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가격을 제한할 경우 공급이 줄어 도리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시장 반응이 있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계약갱신 때는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묶는 제도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놓은 상태다.
현 부총리는 전월세상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일명 '빅딜론'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법안과 양도세 중과는 묶어서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영구인하를 추진하는 취득세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당초 '불가' 방침에서 한발 뒤로 물러섰다. 현 부총리는 "소급 문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소급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반기 경기전망 관련해서는 "수출 증가가 5%대로 올라서 경제성장률이 3% 후반대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존의 낙관론을 거듭 강조했다.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 2차 추경 편성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현 부총리의 복안이다. 다만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하반기에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되살리는 정책을 펼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ㆍ민생활성화대책회의를 열고 10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ㆍ농공단지 등 각종 계획입지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복합리조트 설립을 조기에 추진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세계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에 대한 해외투자 근거규정을 제정하고 의료관광 광고를 허용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대책도 연내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방안을 8월 중 공개하고 종부세와 재산세 등으로 복잡한 부동산보유세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4ㆍ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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