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값 2004년까지 11% 인상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2004년 100%수준

오는 2004년까지 수돗물값이 현재보다 11%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재경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원가의 80%수준인 광역상수도 요금(현재 t당 193.23원)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매년 광역상수도 요금을 인상, 2002년 원가의 87%, 2003년 원가의 94%, 2004년 100%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이 이처럼 인상될 경우 국민이 지불하는 지방상수도요금(2000년 기준 t당 445.4원)은 내년에 3.34% 이상 오르는것을 비롯해 2004년까지 현재보다 11%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국무조정실은 6일밝혔다.

하지만 지방상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인상요인까지 감안하면 실제 인상폭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지난 94년 이후 지자체가 부담해온 통합정수장 건설비용을 앞으로 정부(수자원공사)에서 부담키로 하고 이를 위해 수도법을 빠른 시일내 개정키로 했다.

이 경우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재원은 94년 이후 건설됐거나 건설중인 29개 통합정수장 비용 1조2천284억원, 2011년까지 건설계획된 19개 통합 정수장 9천442억원 등 총 2조1천726억원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실제 필요한 상수도 용량보다 큰 규모의 광역상수도를 건설,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건설되는 광역상수도는 당초 신청량의 일정비율을 밑도는 물량을 사용할 경우 벌칙요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필요할 경우 계절별 탄력요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