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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신년에도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머물러 있다. 한마디로 터널 끝의 탈출구가 잘 안 보이는 형국이다. 대규모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핵심 실물경제지표가 줄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황의 늪에 점점 깊숙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의견은 여전히 팽팽히 맞선다. 금리 인하가 양날의 칼인 탓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가계부채 증가, 외국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 VS 만성적인 저성장 기조=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쇼크' 수준이다. 산업생산(-1.7%), 소매판매(-3.1%), 설비투자(-7.1%) 등 3대 지표 모두 전월 대비 급감했다. 지난해 12월이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설 연휴 등의 특수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또 저유가의 긍정적 효과가 2~3분기 지나면 나타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늘이 너무 짙다. 3개월 연속 증가세에서 감소로 돌아선데다 하락폭도 너무나 크다. 광공업생산의 경우 지난 2008년 12월 -10.5%를 기록한 후 6년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이유다.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던 정부의 주장과 달리 경기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것에 비춰보면 저유가의 체감효과도 아직은 신통찮은 편이다.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감은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더욱 증폭된다. 경제성장률은 세월호 충격이 반영된 지난해 2·4분기 0.5%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3·4분기에 0.9%로 회복되는가 싶더니 4·4분기에는 다시 0.4%로 고꾸라졌다. 지난해 하반기 최경환 경제팀이 '41조원+α'의 확대재정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지만 정책효과는 갈수록 의문시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1·4분기 성장률도 1%를 한참 밑돌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더구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저물가가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월 0.8%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월에는 0.6%로 떨어질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하고 있다.
◇달아오르는 기준금리 인하 논쟁=20여개 국가가 신년 들어 경기부양을 위해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다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자 금리 인하 논쟁이 한층 가열되는 분위기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2.0%로 인하된 후 4개월 연속 만장일치로 동결 상태다.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외화자본 유출 우려 등으로 당분간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날 기재부가 "금리 인하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판단은 한은에 맡긴다"며 우회압박에 나서면서 공은 다시 한은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금리정책 방향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물가가 계속 떨어져 실질금리(기준금리-물가상승률)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는 제자리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금리는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산업활동 동향은 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2월 수치까지 봐야겠지만 경기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급등하는 등 수출에 추가 타격도 우려되므로 우리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금리가 낮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득보다 실이 크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지금은 금리 인하보다는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기업은행·산업은행 등의 정책금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돈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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