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참여정부 규제개혁 낙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점수가 낙제수준이라는 재계의 평가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2004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 들어 기존 규제개혁 실적은 부진한 반면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는 크게 늘어 기업의 83.06%가 규제개혁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총 360개 응답업체 중 단 한 곳도 없었으며 ‘다소 성과가 있었다’고 밝힌 업체도 16.94%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별로 없다’(66.67%) 또는 ‘다소 또는 매우 악화됐다’(16.94%)고 응답했다. 이는 ‘많은 성과 또는 다소 성과가 있다’는 응답이 60~70%에 달했던 지난 99~2001년 조사결과와는 판이한 것으로 개혁실적은 부진한 데 비해 규제강도가 큰 신설ㆍ강화 규제는 증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규제는 7,732건이었으나 이후 올해 7월까지 255건이 신설된 반면 폐지된 규제는 52건에 그쳐 전체 규제가 7,886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금융 분야에서의 부정적 평가만 73.1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공장설립ㆍ토지이용(95.83%), 건설ㆍ건축(91.66%), 인력ㆍ노사(85.29%), 환경(83.72%), 물류ㆍ유통(82.50%), 사업장 안전(80.95%), 대기업ㆍ공정거래(80.00%) 등 나머지 분야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모두 80%를 넘었다. 응답업체들은 또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저조한 이유로 ▦핵심ㆍ중복규제 개혁 미비(28.65%) ▦신설ㆍ강화규제 증가(22.82%) 이외에 ▦일선공무원의 의식ㆍ행태 불변(16.04%) ▦하위법령 정비 미흡(12.07%)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10대 분야 110개 규제개혁과제를 5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하는 한편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도 경제5단체 명의로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