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행장 중징계 정당' 거듭 강조

"金행장 중징계 정당" 거듭 강조 금감위 김대평국장 일문일답 금감위 김대평국장 금융감독당국은 10일 국민은행과 김정태 행장에 대한 중징계 제재는 정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국민은행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중징계를 계기로 금융질서를 바로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금융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위 정례회의 후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담당했던 김대평 은행검사 2국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소속 황인태 심의전문위원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행 제재이유 등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회계위반에 더욱 강한 처분이 내려진다”며 중징계 처분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9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수위에 대해 논란은 없었나. ▲문책경고보다 강도 높은 업무집행정지 처분 논의가 있었다. 상당수 위원들은 업무집행정지가 적정하다고 했으나 은행통합 등 김 행장의 공로를 감안해 문책경고가 적정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 -국민은행이 회계위반으로 얻은 법인세 절세효과에 대한 처분은. ▲조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윤종규 부행장과 이성남 전 상근감사는 어떻게 되는가. ▲윤 부행장은 임원 선임이 어렵게 된다. 이 전 감사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유지하는 데 아무 영향이 없다. -회계위반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이견이 많다. ▲증선위나 감리위원회에서는 국민은행이 회계를 위반한 데 대해 아무런 이견이 없었고 제재수위에 의견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외국인 주주들이 국민은행 문제에 의견을 밝혀왔는가. ▲2~3건 정도의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징계수위에 대한 정도였다. 제재심의위는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에게 직접 해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줬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09-10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