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시장개방효과 OECD보고서 출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5월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공식채택된 보고서인‘시장개방: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혜택’을 29일 번역.출간했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이 개방화를 통해 전례없는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투자자유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어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에서 개방화로 인해 OECD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숙련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 및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부정적 효과는 개방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기술 및 기업조직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시장개방의 혜택은 명백하며 지난 10년동안 무역과 투자의 시장개방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2배나 높은 연평균경제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