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분배보다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경직된 노사관계가 지적됐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수도권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현황 및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응답자의 64.8%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를 꼽았다. 반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재분배를 통한 저소득층 보호’는 34.6%에 그쳤다. 최우선 국가과제 역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43.7%로 ‘빈부격차 완화와 복지 증진(26%)’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23.1%)’ ‘이념ㆍ지역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5.4%)’ ‘대북지원과 통일여건 조성(1.6%)’ 등 다른 이슈들보다 훨씬 높았다.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과 관련해서는 54%가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했고 ‘매우 좋지 않다’도 23.1%에 달해 부정적인 대답이 77.1%나 됐다. 이에 비해 긍정적이라는 대답은 5.8%에 그쳤다. 기업하기 좋지 않은 이유는 ‘경직된 노사관계와 고임금’이 31.9%로 가장 많았고 ‘땅값ㆍ물류비 등 고비용 부담(28.1%)’ ‘과다한 정부 규제(22.6%)’ ‘반시장적인 정부 정책(9.4%)’ ‘반기업 정서와 기업인 사기 저하(8.1%)’가 뒤를 이었다. 노사관계 가운데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는 ‘강성노조의 빈번한 불법 노동운동(31.5%)’이 ‘경쟁국에 비해 높은 임금 인상률(21.9%)’ ‘탄력적인 인력 운용의 어려움(19.9%)’ ‘노조의 과다한 경영 간섭(12.8%)’ 등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기업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이 26.9%로 가장 높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경제정책 추진(23.4%)’ ‘국제수준으로 기업활동 규제 완화(18.5%)’ ‘땅값ㆍ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 개선(17.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90년대 평균 6%를 넘었던 경제성장률이 현재는 4%대 초반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경우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