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융용 신임 특허법원장

[인터뷰] 이융용 신임 특허법원장

"급변하는 기술혁신 부응위해 공부하는 특허법원 만들겠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날고 증대되는 상황에서 특허법원은 보다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급격히 이뤄지고 기술혁신의 변화에 특허법원도 뒤쳐져서는 올바른 판결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부하는 특허법원을 만들겠습니다"

이융웅신임 특허법원장은 "특허법원이 국민과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이 되는 조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업무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특허법원의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앞으로 내적 활동 뿐만 아니라 외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특허법원의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모든 조직이 기존조직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듯 특허청, 대덕연구단지, 대학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 나가겠다"면서 특허법원 활성화 방안을 이같이 설명했다.

게다가 그는 "대덕연구단지 연구원과 교수들을 초청한 강의는 법관들에게 전문성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들을 초빙, 특강을 가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허소송의 급증 등으로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특히 법관의 공정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허법원 청사준공과 맞물려 인원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집중심리제 실시를 강조했다. 집중심리제는 첫 재판이 열리기 이전에 미리 쟁점을 정리하여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이 기대된다.

집중심리제가 실시될 경우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들이 서울에서 특허법원으로 오는 시간을 대폭 줄이면서도 신속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원장은 앞으로 집중심리제 확대 방안을 정착시켜 나갈 생각임을 강조 했다.

그는 특허침해사건과 관련된 각종 민ㆍ형사사건도 앞으로는 특허법원에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전=박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