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단독처리 강행'

與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단독처리 강행" 야당ㆍ재개 토론회요구 거부… 15일 상정 • 재계 "출총제, 투자걸림돌 맞다" • "공정거래법 졸속처리" 강력 반발 열린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 유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혀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야당과 재계가 요구하는 공개토론회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아 졸속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당초 예정대로 15일 (정무위)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대변인은 또 재계가 요구해온 공개토론회와 관련해 “그동안 각 방송사에서 실무자급 토론을 많이 했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무위 간사인 문학진 의원도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한나라당이 같은 말을 반복해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한나라당과 14일까지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타협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이 일정에 맞춰 졸속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청회를 따로 개최하는 등 폭 넓은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야당과 재계는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좌추적권의 경우 남용될 소지가 많다며 재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지난 10일 공개토론회를 제안해 김원기 국회의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었다. 정무위는 열린우리당 의원 12명과 한나라당 9명, 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표결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전원 찬성하면 법안이 가결 처리된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13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