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연설로 본 경제정책 전망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행한 국정연설 첫 부분에 경제문제를 언급, 연두회견에 이어 경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경기회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정부도 속단하지있지만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의 상황을 진단한 뒤 양극화 해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선진 통상국가 등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동원, 서민들의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양극화 해결..일자리창출.임대주택 대책 개편 노 대통령은 "경기가 풀려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경기 회복의 혜택이 모든 경제 주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수출과 내수,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 계층간 소득 등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살리기,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기존의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성공한게 아니다"고 지적하고"지난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거쳐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쳤고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조건적인 지원에서 탈피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며 고용효과가 큰서비스업 지원,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집값, 사교육비, 신용불량자 문제도 서민생활에 주름이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한데 이어 공공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종합투자계획 대상사업과 규모를 이달말 확정하고 6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 7월부터 본격적인 착공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불량자 대책은 빠르면 다음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근절의지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되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서 100% 노출된다"며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대책을 상반기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임대주택 대책 개편과 관련, "기존의 추진상황을 좀더 시간을 갖고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대통령의 뜻으로 풀이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고 건설경기는 반드시 살리겠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이 건설경기 살리기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강한 부동산 투기 근절의지와 맞불려 재경부와 건교부 등이 진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마련과 임대주택 활성한 방안 등에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노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선진경제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분야로꼽아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금융, 법률, 연구개발, 컨설팅, 디자인 등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이 연간 28억달러에 이르고 유학비용 70억달러, 해외 의료비 10억달러등 서비스부문에서 대규모 국내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교육.의료.법률 등 사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대외개방과 진입규제 완화 방안, 추진 일정, 분야별 과제 등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음식.숙박.소매.개인서비스 등 자영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세제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상반기중에 문화.관광.레저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내수진작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복합소비산업을 키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 노 대통령은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경제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중요성을 부각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개방의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저향력을갖추고 있는 것 같다"며 "선진 통상국가 전ダ？채택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서 활발하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개방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립한 농어촌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농업으로육성하고 농어촌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농어촌 발전모델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