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제, 중소·영세기업엔 부담' 반발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에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체공휴일 제도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제도로 중소ㆍ영세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대체공휴일 도입 추진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를 통해 "경영계는 대체공휴일제와 같은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제도 도입 추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이미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가 선진국에 비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대체공휴일제 도입은 관광 산업 활성화 등 내수 진작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 7월부터 2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 주40시간 근로제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대체공휴일제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중소ㆍ영세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업계는 소비자의 쇼핑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는 내수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마트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쇼핑 편의를 저해하는 발상"이라며 "현재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지난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논란으로 떠올랐던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이어 국제규범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