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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3원칙 발표 이후 나온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의 ‘청와대 브리핑’ 기고문은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부동산 문제를 맡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비서관으로 정문수 경제 보좌관의 발언과 함께 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2일 한덕수 부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에 공공 부문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나서는 등 사실상 오는 8월께 내놓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향후 정부 부동산 대책의 큰 크림을 보면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공공 부문 역할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보유세ㆍ종부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과다보유 심리 억제 ▦기존 시가지 개발 활성화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당ㆍ정ㆍ청은 지난 17일 부동산 대책 회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8월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이후 시장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소 시장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3원칙 제시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8월께 나올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유턴(U)’이 아닌 ‘고(Go)’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종전의 대책보다 강도가 더 세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다. 김 비서관은 ‘부동산 정책, 답이 있다’는 글에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새로 택지를 만드는 방법과 기존 시가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두 방법 모두 개발이익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면서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하고 공공이 직접 나서서 주택을 공급하는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패키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에 나온 정부의 판교 공영개발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판교 공영개발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지만 이 같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볼 때 현실로 굳혀져가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한 부총리는 “판교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주택공급시)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인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포, 파주, 수원 이의동 등 앞으로 건설이 예정된 수도권 2기 신도시들도 공영개발로 전환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공 부문 역할 확대를 통한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하되 투기적 불로소득 환수 장치는 현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기고문에서 “근근이 모은 돈으로 겨우 산 집 한 채가 좀 오르는 것이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러나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보유세가 최근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과다보유 심리를 억제하는 데 한참 못 미치고 양도세 실효세율도 15% 내외에 불과하다”고 밝혀 세제 부문에서 투기수익에 대한 세금이 더 강화될 것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도 이에 앞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시장과 다시 강도 높은 전면전을 펼칠 태세 같다”며 “만약 이번에도 시장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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