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 복지정책, 고용확충등에 중점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생산적 복지 정책의 평가와 보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복지정책이 재정확대를 통한 소득 재분배등 소극적 복지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생산적 복지정책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보다는 재정확충을 통한 정부의 역할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복지주체로서 민간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주도의 소극적 복지정책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또 "향후 복지정책은 빈곤층에 대한 분배정책 위주보다는 인력개발과 고용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업대책과 사회보험 등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일정기준을 마련,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 종업원 지주제, 종업원의 이사회 참여 등 일부 복지 정책은 원래 취지와 달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실업증대와 복지재원 부족 등 악순환을 초래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동영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