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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불복" 춘천·강릉 소송 추진
입력2005-12-07 09:36:55
수정
2005.12.07 09:36:55
"원주에 도둑 맞았다" 선정과정 공정성 등 문제 삼아
강원도 혁신도시 예정지로 원주시로 결정된 것과 관련, 탈락한 춘천시와 강릉시가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류종수 춘천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정위원 19명 중 10명이 춘천을, 6명이 원주를, 3명이 강릉을 1순위로 지지했는데 불공정한 평가 때문에 혁신도시를 원주에 도둑맞았다”며 “불공정 평가요인을 검증하지 않고 발표한 만큼 (예정지 결정은)원천무효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 시장은 “당초 강원도가 지침에서 제시한 위원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각 2명씩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재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혁신도시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불공정하게 평가한 위원 4명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이날 강원도에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를 거부당할 경우 혁신도시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 결정의 원천무효를 묻는 행정소송도 함께 검토 중이다.
강릉시와 의회, 시민단체 등도 이날 오후 강릉시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그 동안 운영됐던 혁신도시유치위원 회의를 투쟁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투쟁위는 이날 혁신도시 선정에 대한 부당성을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정위원 개별점수 공개 요구, 행정소송 등의 대책를 강구하는 한편 분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등 극약처방까지 불사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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