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처 업무청취 마감] 공약구체화 성과 뒤 혼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청와대와 총리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끝으로 43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분과별 보고청취를 마쳤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ㆍ기관의 업무현황 파악에 주력, 새 정부 추진과제 및 종합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고는 인수위원들이 각 부처ㆍ기관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 등 핵심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무부ㆍ노동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를 위한 임금-근로조건 동일대우`, `한시적 상설특검제` 등 노 당선자의 공약에 반대하면서 인수위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당선자는 “(행정부처는 공약에 대한) 의견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내줘야지 우리 부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 부처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업무보고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 것도 특징이다.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의 경우 아예 보도진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고 결과 브리핑도 이뤄지지 않았다.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 노 당선자의 공약이 한층 구체화되거나 재확인된 사안도 적지 않았다. 정무분과의 경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 등 10대 검찰 개선방안을 재확인했고 민주당 선대위에 적용했던 `다면평가제`를 공직사회에 본격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통일ㆍ외교ㆍ안보분과 보고에서는 현 정부의 화해ㆍ협력정책 계승 방안, 한ㆍ미동맹관계, 북핵문제 해법, 주한미군 문제, 병역단축 문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대책 등이 두루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1, 2 분과에서는 재벌개혁 문제가 주된 관심사였다. 경제전문가들은 출자총액제한 유지, 금융계열사 분리 청구제 시행, 소득세ㆍ법인세ㆍ소비세 등 국세 가운데 일부의 지방세 이양 방침에 주목하고 있다. 또 공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를 수시로 위반하는 신문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나 인수위가 공정위의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취소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도 이례적이었으며 인수위와 재계간 갈등설도 주목을 끌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서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쟁점이 많은 사회ㆍ문화ㆍ여성분과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간 조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에는 포괄적인 보고를 받고 추후 쟁점별로 별도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활동을 둘러싸고 혼선이 일거나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수위원 개인의견이 확대 보도돼 정책상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된 대통령의 취임준비를 위해 구성된 인수위가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점령군`처럼 행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상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