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경제협력의제 21' 채택 의미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20일 정상회담은 대북정책, 경제협력, 문화 및 청소년교류 등 양국간 제반 분야의 협력관계를 재확인 하는 자리였다.양국 정상은 지난해 金대통령의 국빈방일 당시 채택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따른 주요 합의내용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했다.

특히 한·일투자협정의 빠른 시일내 체결과 지난해 10월 서명된 새로운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조기 발효 등을 포함한 5개항의 「한·일 경제협력 의제21」을 채택, 추진키로 한 것이 주목된다.

「경제협력 의제21」은 양국간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내 규제와 제도 차이를 제거하자는 신사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공업표준(KS)마크와 일본공업표준(JIS)마크의 상호 인정,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투자박람회에 일본기업의 참여, 한·일투자협정(BIT)의 연내 체결 추진 등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중인 뉴라운드 협상에서 농수산업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함으로써 국제협상에서의 양국간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경제분야 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양국이 미묘한 시각차이를 보여왔던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일본측이 사실상 조건없는 지지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회담후 발표된 공동발표문에서 일본측은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도 대북정책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본이 이처럼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은 최근 북·미 금창리 핵협상이 타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취했던 북·일 수교교섭및 식량지원 유보, 북·일간 전세항공기 운항금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차관협정 체결지연 등의 조치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부치 총리는 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북한과 관계개선을 도모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이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화해와 교류를 지향한 대화의 문을 열도록 호소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교류사업 활성화,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추가개방, 출입국 간소화 문제 등 일련의 조치들은 한·일 양국간 감정의 골의 메우고 새로운 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당장 어업협상 문제에서 보듯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에서 계속 대립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가깝고도 먼」 나라다. 【박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