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안` 보완논의 주목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3자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관심의 초점이 18일부터 시작되는 여야의 국회논의방향에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노사정 협상에서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중심으로 주5일제 관련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송훈석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정부안을 토대로 노사의 합리적인 주장과 각당의 요구를 반영해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3당 총무회담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르면 18, 19일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한 뒤 2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여야의 법안처리 강행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여야의 입장도 당초 `정부안 처리`에서 점차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처리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송 위원장은 “여야의 논의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이달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근 확산되고 있는 대기업의 주5일제 합의안이 중소기업에 까지 확산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울 처지에 빠질 것”이라고 법안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처리전망 = 국회 환경노동위는 18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민주당 신계륜 의원)에 회부한다. 소위는 이날 오후 바로 논의를 시작,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면 19일 상임위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그러나 여야 각 정당 모두 주5일제 세부내용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데다 여야 및 환노위 소속 의원들간에도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마지노선으로 노동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토대로 하면서도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분위기이다.

같이 정부안을 토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세부내용에 들어가서는 입장차이가 커 환노위 차원의 대안마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환노위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 직접 수정안을 내자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ㆍ재계 입장= 민주노총은 18일부터 사흘동안 금속연맹 등 산하 단체 노조원 1만여 명이 참가하는 국회 앞 상경 노숙 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18일과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대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18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완료,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20일까지 수도권 상근 간부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앞 노숙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며 19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사업장에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양 노총은 주5일제 협상 시한을 정해놓은 뒤 만약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중 족쇄`라고 비난하며, 재협상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말고 조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동계와의 재협의가 결렬된 만큼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조영주기자,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