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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금융이 권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관치(官治)가 아니면 정치,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라며 금융산업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한 데 뒤이은 것이다.
최 내정자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 단독으로 만나 "금융은 정치화돼서도 안되고 금융다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내정자는 다만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들을 주무르는 '관치'가 산업 발전을 막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치와 금융이 정치화하는 개념은 다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정부의 개입과 금융권 내의 권력 다툼은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과거처럼 정부가 금융업계 전반에 개입하는 관치는 옳지 않지만 금융계에 취약한 서민금융 분야는 정부가 일부 관여해야 한다는 '제한적 관치'를 주장했다.
그는 "옛날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관치는 1970~1980년대 식"이라며 "지금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최 내정자는 "내가 해야 한다는 관치는 정부가 주도해서 서민을 따뜻하게 살피는 개념"이라면서 "서민금융 같은 것은 관치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내정 발표가 난 15일 밤 자택에서 만난 자리에서도 "서민금융을 위한 금감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을 위해 금감원 조직부터 뜯어고칠 뜻도 밝혔다.
그는 내정된 날 오후 내내 금감원 개편 방안을 고민했다고 한다. 그 고민 가운데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의 방향도 들어 있었다.
현재 금감원 조직은 2009년부터 본격화한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는 데 맞춰져 있다. 반면 2013년 금융은 상호금융사에 대한 부실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구조조정이 끝난 저축은행 관련 부서를 줄이고 상호금융과 카드 분야를 강화한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은 저축은행감독국과 검사 1ㆍ2국 등 총 3개국으로 늘어나 있지만 상호금융은 상호여전감독국으로 카드와 합쳐져 있어 이를 분리해 상호금융 분야 감독을 강화하는 취지다. 내부에서는 서민 담당 부원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현재 기업금융개선국 산하 부속실 형태로 있는 중소기업지원실을 '국'으로 승격해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은행감독국에 분산된 자영업ㆍ중소기업 대출 지도와 건전성 관리 업무도 모두 중소기업지원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최 내정자는 "그런 것(상호 여전 분야의 분리)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서민금융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금감원 내에 속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대해서는 "조직을 분리하지 않되 소비자 보호 제도를 바꾸고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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