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석 한국 측 수석대표는 14일 오후 중국의 위지앤화(愈建華)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중국 상무부에서 1차 협상회의를 한 후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이 지금까지 맺어온 FTA를 보면 챕터가 15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20개 이상 된다"며 "통상장관회의에서 양측이 세계무역기구(WTO) 수위 이상으로 서비스와 투자 부문의 개방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우리가 WTO+100 정도를 바란다면 중국은 '플러스 5' 정도를 바란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그만큼 서비스와 투자 부문의 개방에 소극적인 상황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와 투자 부문의 실질적인 추가 개방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한중 FTA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협상 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을 확정해 협상의 원칙, 협정의 대상 범위, 단계별 협상 방식,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의 골격,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행정사항 등 향후 협상의 기본 지침과 틀을 정했다.
협상 원칙으로는 포괄적 FTA 추진, 실질적 자유화, WTO 규범과의 정합성, 민감 분야 고려, 지속 가능한 개발 등 5개 원칙을 확정했다.
협상 구조와 관련, 양국 통상장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1단계에서 모델리티 협상을 마무리 짓고 2단계에서는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협정문안 및 양허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협상을 이끌어갈 조직으로 무역협상위원회(TNC)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TNC의 공동의장은 최영석 대표와 위 부장조리가 맡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TNC 산하에 소위원회 또는 작업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2차 협상에서 소위원회 또는 작업반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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