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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근 산업계와 환경 진영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는 기본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배출권전망치(BAU) 대비 목표를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선진국보다는 목표치가 낮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 목표마저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운 좋게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로 분류됐다. 하지만 올겨울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기후변화 회의를 기점으로 개발도상국에도 의무감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제 세계 6위 교역국으로서 높아진 국가의 위신에 맞게 실제 행동으로 국제 약속을 지켜 국격을 높일 때가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굴지의 대기업마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불황기다. 단순한 경기부진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난 몇십년간 지탱해준 제조업의 강력했던 경쟁력이 국제시장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혁신 아이디어에 목을 매고 있고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이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표현이 무리가 아닐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기업 등 경제주체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는 이미 산업계 전반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예전에는 성장의 비용 정도로만 여겨졌던 환경 이슈를 이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를 좋아하는데 정책적으로도 이윤확보 측면에서 친환경기업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내 기업들은 이 같은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존 전통산업은 주력제품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정보기술(IT)과 센서 등의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입장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선진국들이 독점해온 수익성 높은 산업에 과감히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 에너지 신산업이 있고 세부적으로는 수요자원거래시장,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 서비스, 에너지자립섬,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전기자동차, 태양광 대여, 제로에너지 빌딩 등도 유망하다.
감축목표 이행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노력뿐 아니라 정책적인 변화도 병행돼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기업들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에너지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하는 공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온실가스를 상쇄한 상당 부분은 민간사업자들에게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과 같은 기관은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라는 기존 목표를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진흥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앞으로 부담할 온실가스 감축 37% 목표를 무거운 의무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기업과 정책이 더 높이 성장할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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