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체계 기형적이다"

"은행 금리체계 기형적이다"

여수신 신축조절못해...'예대차 급격축소' 지적

은행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고 수신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근접하는 등 국내은행의 금리체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0일 발표한 '은행 여수신금리 운용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은행간 경쟁과 구조조정으로 여수신금리를 신축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예대금리차가 급격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중 은행권의 기업대출 평균금리는 연 8.09%로 3년만기회사채 연 9.00%보다 크게 밑돌고 있으며 무위험자산인 국고채 유통수익률 연 7.96%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신용도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보다 높기 때문에 은행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를 밑돌고 그 다음에 은행 수신금리의 순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국내 은행의 금리체계는 비합리적으로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은행의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는 그 동안 시장금리 및 콜금리목표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99년 2월 이후 9.75% 수준에서 고정돼 선진국의 경우처럼 프라임레이트가 시장금리의 변동을 반영하는 가격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은행은 국내은행들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화하기 보다는 대출취급 자체를 기피하는 등 여수신금리를 신축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 99년 3.62%에서 올해 상반기 2.36%로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준기자

입력시간 2000/11/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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