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국회무용론' 제기

여야,'국회무용론' 제기"국회 또 당쟁이냐" 비난여론 빗발

4·13총선 국정조사문제 등을 둘러싼 국회 파행의 구태가 16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어 「국회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비판여론이 빗발치고 있어 정치권이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권은 조만간 국회 정상화 여부 등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여야가 구제역 등 민생예산이 포함된 총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4·13총선 국정조사 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국회를 계속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어 비판여론이 높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연휴기간에 이어 18일 오전 국회에서 총무접촉을 갖고 추경안 심의처리를 위한 예결특위 가동 등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다.

하지만 선거부정 국정조사·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 비난발언 처리문제를 둘러싼 이견대립으로 진통을 겪었다.

특히 국회는 여야영수회담 합의사항인 약사법개정안 심의외에는 모든 현안처리를 외면,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하다. 또 추경안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법, 정부조직법등 안건처리 지연으로 경제구조조정 등 시급한 국정 집행기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운영에 관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민생현안처리를 위해 국회를 단독으로라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실력저지 불사방침을 밝히고 있어 여야대치가 격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양세진 시민감시부장은 『이번 국회도 15대와 다르지 않은 구태와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국민 대표성을 스스로외면하는 동시에 정채개혁에 관한 국민열망을 짓밟는 처사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옥두(金玉斗) 사무총장 주재로 당 6역회의를 열어 총선 국조수용불가 방침을 재확인하고, 야당이 끝내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생관련 상임위를 19일부터 여당 단독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에대해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여당이 단독국회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자민련 오장섭(吳長燮) 총무는 『민주당이 타협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 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국회를 강행할 것인지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치상황을 비난했다.

양정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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