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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과제 선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내년 투자액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3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각 부서별로 내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내년에도 정책 최우선 목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 수립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내부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 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정책 방향은 정해졌는데 이를 위한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필요한 데 기업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업체들 상황도 어려워서 억지로 투자하라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약 20% 정도 삭감하기로 했고 KT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올해보다 적어도 10% 이상은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투자 축소는 방통위의 올해 정책 과제였던 ‘해외 진출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이 해외사업을 축소 또는 철수하고 있는 마당에 해외진출 확대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내년 정책과제에서 ‘해외진출’ 분야는 제외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처럼 계획 잡기가 힘든 적이 별로 없었다”며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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