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바지사장'과 실제 사장은 어떻게 구별하나.
A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는지에 대한 판단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개인사업자 명의자를 보면 개인적인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사업경험이 없는 등 특징이 있다. 금융기관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Q 금융권 공동으로 조성한 창업지원펀드 규모가 5,000억원이면 적지 않은가.
A 창업지원펀드는 금융기관 회장단이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5000억원을 3년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창업단계에서는 개별기업 지원에 많은 액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인큐베이터 단계이기 때문에 창업 초기 기업이라면 도울 수 있는 상당 규모가 된다.
Q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이 연간 1,000억원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나.
A 현재 신·기보의 보증배수는 9.5배 정도다. 일반적으로 12~14회 정도가 적정한 보증배수인데 현재도 보증 여력이 크기 때문에 신·기보의 운영자금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다.
Q 재창업지원위원회를 굳이 만든 이유는.
A 재창업지원위원회를 만든 것은 정책금융기관이나 은행이 지원할 때 다시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소극적으로 재창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재창업 사업성이 인정되면 개별 금융기관이나 정책금융기관도 자연스럽게 재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Q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수도 있는데 차단할 장치는.
A 금융회사 스스로 사업성 평가 등 기술성 평가보다는 연대보증을 통한 채권회수에 치중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해왔다. 그래서 심사기능이 약화되고 신용 분석 자체가 미흡했다. 금융기관도 신용ㆍ기술력ㆍ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다. 일부 채권회수와 관련된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필요하면 재정 지원을 검토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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