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미미

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더라도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GDP 성장과 물가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거시계량모형(BOK04)을 활용해 4일 내놓은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내년말까지 현재보다 3%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와 내년중 GDP 성장률은 전망치들에 비해 각각 0.02%포인트, 0.09%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중 0.01%포인트, 0.05%포인트, 민간소비 증가율은 0.05%포인트, 0.24%포인트, 건설투자 증가율은 0.01%포인트, 0.27%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도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2003년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주택가격이 3% 하락할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 분석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이 소비 및 건설투자를 위축해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낮추더라도 경기회복세를 꺾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밝혔다. 또 전국 주택가격이 내년말까지 현재보다 6%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GDP성장률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중 0.04%포인트, 0.18%포인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2%포인트, 0.11%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으로 국내총생산을 소폭이나마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의 주택가격이 3% 하락할 경우에 GDP는 부동산정책 시행 1차연도에 전망치보다 0.12%, 2차연도 0.03% 각각 감소하겠지만 3차연도는 0%, 4차연도에는 0.0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물가는 1,2차연도에 각각 0.08%, 0.06% 하락하겠지만 3,4차연도는 각각 0%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