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2차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모색’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인구의 고용률 증가세는 세계적으로 봐도 예외적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라며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령인력의 잔존확률을 낮추고, 공적 노후보장제도의 성숙이 느린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이스라엘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중 임시직 비율은 슬로베니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불안정했고, 주당 근로시간은 터키, 멕시코에 이어 3위였다. 하지만 연령별 빈곤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51~65세는 멕시코에 이어 2위, 66~75세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난했다. 이 교수는 “외환위기 후 고용불안정, 집값상승, 교육비 증가, 청년취업난 등이 은퇴준비를 어렵게 한 반면, 전통적인 부양방식은 퇴조하면서 고령 빈곤비율이 빠르게 늘었다”며 “연금수급률을 올릴 수 없다면 고령자들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대기업과 금융산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나왔다. 이건범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족기업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된 자본주의 역사가 깊은 선진국 사례를 살펴볼 때 현재 형태의 가문 중심 기업집단체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영미식 체제로 급격히 변화하기 보다 유럽대륙 및 일본식 내부자모형 등을 거친 영미식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함상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 금융산업의 특징은 낙후”라고 잘라 말했다. 함 교수는 “리스크 관리, 인사, 평가보상 등 모든 부문이 낙후했는데, 정부는 모럴헤저드를 야기하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지주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메가뱅크 얘기가 나오지만 자꾸 은행을 키우다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영역, 즉 기술주기가 짧은 분야에서 추격을 상당히 달성했다”며 “추격의 성숙단계에 들어가면서 이전과 반대로 기술주기가 긴 분야로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존 소수 대기업 주도의 혁신체제로는 어렵고,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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