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가 은행 담보부동산 매입추진

일본정부는 24일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인 담보 부동산을 공공자금으로 매입, 전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의 자문기관인 경제전략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경제회생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마련, 내달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전략회의에 따르면 경기회복의 최대 장애가 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미이용지 등 담보 부동산을 재정, 투융자자금 등 공공자금으로 일괄 매입해 구획정리를 실시한 후 유효적절하게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공공자금에 의한 재개발의 경우 주택·도시정비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으나 국가가 중심이 돼 사업규모를 확대할 경우 토지거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략회의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전략회의는 또 담보 부동산을 증권으로 전환해 투자가들에게 판매, 자산을 효율화하는 방안과 금융기관에 세제·회계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