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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믿던 서민들 분노 폭발했다
"서민 주머니 털어 복지잔치" … 심상찮은 조세저항[심층 진단] 납세자의 분노 시작됐다사회적 합의 없이 공약 강행… 세무당국 비리사건까지 겹쳐과세 불복 움직임 확산일로… 국민연금 탈퇴문의도 줄이어
임세원기자 why@sed.co.kr
아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에 대해 조세저항이 나타나는 조짐이다. '보편적 과세' 없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 결과 세금을 내는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누누이 법률상의 증세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의 증세는 시작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했고 비과세 감면은 줄일 계획이다. 여기에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 논란과 세무 당국의 비리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납세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기에 앞서 복지와 조세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회적 합의 없는 공약 추진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복지확대로 세금부담이 늘어난 국민의 반발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이를 수렴하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내 세금 부당하다"는 불복 증가=박 당선인 복지공약의 대표격인 기초연금은 당장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판에 직면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에게 재정을 투입해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65세 이상은 20만원에 더해 연금 납부액에 비례한 국민연금을 받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구상이 박 당선인의 발언 형태로 알려지자 국민연금 가입자, 특히 저소득 가입자와 두 연금을 중복 수령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속출했다.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노인은 20만원을 받게 되는 데 비해 저소득층 가입자는 10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부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20만원 초반대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연금을 붓던 임의가입자들도 탈퇴 문의가 잇따르는 등 동요했다.
논란이 커지자 인수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하지 않게 정책을 가다듬겠다며 진화했다. 의무 가입자가 많은 국민연금은 세금과 마찬가지인 준(準)조세의 성격에 가깝다. 이를 건드리려는 인수위의 시도가 이해 관계층의 민감한 반응을 몰고 온 셈이다.
국민연금 논란은 막대한 적자를 세금으로 감당해온 공공 부문 연금에 대한 개혁 목소리로 불똥이 튀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실시한 공무원연금 개혁 서명운동은 지난해 12월15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1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보수 진영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운동은 기초연금 도입보다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개혁이 먼저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청구하는 조세심판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까지 총 3,188건의 심판청구가 접수됐다. 전년의 2,853건에 비해 11% 이상 급증했다. 심판청구가 성공하기 어려운 점을 감수하고라도 신청하는 납세자가 늘어난 것이다.
◇증세 없는 재원 쥐어짜기가 원인=납세자의 불만이 늘어난 배경에는 과세강화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도 국민 40%가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각종 복지공약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특히 박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은 현금거래, 결혼식 축의금, 길거리 노점상, 부동산 권리금 등에 과세할 가능성이 있다. 제도가 없어 세금을 내지 않던 분야에 '지하경제'라는 꼬리표를 달아 과세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탈세를 잡으려다 중산층 서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기초연금 도입은 또 다른 의미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납부여력이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탈퇴하고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전체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혜택을 높여도 액수차이가 커야 탈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재원 부담은 가중된다.
여기에 과세 당국의 비리는 납세자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유명 외식업체가 지방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 1억원을 주고 세무조사를 무마시킨 사건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세무조사를 받느라 선임한 세무사가 사건을 확대하고 높은 수임료를 요구해서 해임하자 세무서 조사관이 왜 세무사를 해임했느냐고 따져 묻고 인근 세무사들이 수임을 안 해줘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식의 사연이 자주 올라온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0년 부당 청구해 되돌려준 세금이 9,929억원에 달했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공약 구조조정, 국세청 신뢰확보 해야=공약의 취지를 살리더라도 현실화하는 공약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복지공약 실천만 강조하다 오히려 서민의 과세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 당국에 대한 신뢰 확보도 필요하다. 조세연구원의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국세청의 비리는 상당 부분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단번의 제도로 쇄신하려는 기대보다는 차츰차츰 개선하는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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