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카드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상) 3재(災) 겹친 카드산업

우리나라 카드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시장 규모에서는 세계 3위로 우뚝 섰고 마케팅 기법과 인프라는 해외 경쟁사들이 역으로 벤치마킹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찬밥 대접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의 무한성장을 이끌 미래의 경제젖줄이 아니라 성숙단계를 지난 포화산업이자 소비자ㆍ가맹점으로부터 고리의 수수료 수입만 챙기는 악덕 대부업자로 오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종 규제 강화와 수익성 악화의 위기까지 겹치면서 카드산업은 성장판이 닫힐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카드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재도약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본다. "3재(災)가 닥쳤어요. 올 상반기까지는 그럭저럭 버텼지만 하반기 경영환경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초 한 대형 카드사 임원실. 당일자 조간신문을 훑어보던 한 임원의 입에서 이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의 시선은 4월 실업자가 100만명 돌파를 간신히 모면했다는 기사에 쏠려 있었다. 그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경영건전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실업이 늘고 가계소득이 줄면 방법이 없다"고 걱정을 쏟아냈다. 그가 말한 3재란 ▦소비위축 ▦카드사 재무건전성 악화 ▦제도적 환경 악화 등이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환경이 카드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경기침체로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며 "여기에 과열경쟁에 따른 영업비용이 증가하는데다 카드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도 카드업계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걱정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신한ㆍ현대ㆍ삼성ㆍ비씨ㆍ롯데카드 등 5개 전업계 카드사의 올 1ㆍ4분기 영업이익은 5,152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의 6,988억원보다 26.3% 줄어든 것이다.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개사의 1개월 이상 평균 연체율(대환대출 포함)은 2003년 말 28.28%로 최악으로 치닫다가 지난해 말에는 3.43%까지 하락했으나 올 3월 말 3.59%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카드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 문제는 이 같은 위기가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국민소득(GDP)이 올해 1만4,945달러로 추락한 뒤 오는 2015년에야 2만달러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IMF의 경제분석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더라도 고용지표 악화 등을 감안할 때 가계소득이 당분간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구나 하반기부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고용난과 가계소득 감소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카드산업의 위기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카드사에는 큰 부담이다. 5개 전업계 카드사의 총 영업이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1%에서 2008년에는 60%선까지 올랐다. 이런 상황에 아예 가격상한제라는 직접적인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까지 이뤄지면 카드사는 상당한 내상을 입게 된다. 한 후발 카드사 임원은 "카드업계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텐데 왜 하필 금융위기로 어려운 시점에 절벽으로 떠미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서민금융 보루, 내수 촉매제 기능 주목해야 카드는 이미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서민금융의 보루이자 내수를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소비지출 가운데 카드결제 비중은 2005년 44.8%, 2006년 47.3%. 2007년 49.5%, 2008년 50.1%, 올 1ㆍ4분기 51.0%를 기록하며 계속 높아졌다.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올 1ㆍ4분기 1조2,390억원(개인구매 6,350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소액구매까지 카드로 결제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또 소득감소로 지갑이 얇아진 가계가 필요한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 직간접적으로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카드산업이 어려워진 가계의 소비를 보조하는 서민금융 기능을 원활히 하면서 침체 위기의 내수를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겸한다는 얘기다. ◇저비용ㆍ고효율 구조로 시장 바꿔야 카드산업의 선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카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저비용ㆍ고효율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카드정책을 규제 일변도보다는 시장 정상화와 활성화에 맞춰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당국과 정치권은 일방적인 규제정책을 서둘러 수정해야 하며 카드사들은 과당경쟁 자제와 함께 대체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수답식 자금조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당국과 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카드사들은 단기 위주의 자금조달 구조를 중ㆍ장기 구조로 다변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이미 조성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보다 확충하거나 제3의 안전판을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