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유통단속 강화 '불안 잠재우기'

내장, O157등 병원성 미생물 검사도 검토키로

'장관고시'는 美반발등 감안 마냥 늦출수 없어

검역·유통단속 강화 '불안 잠재우기'

QSA프로그램 보완 후속조치 24일 발표'장관고시'는 美반발등 감안 마냥 늦출수 없어

신경립

기자 [e-mail]

정부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놓는다. QSA 프로그램은 민간 자율이 기본전제가 되는 만큼 만에 하나 나올 수 있는 검역상의 허점을 보완할 2중, 3중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국내 검역지침과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추가협상 후속조치를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에 앞서 쇠고기에 대한 국민불안을 최대한 가라앉히기 위한 안간힘인 셈이다. 하지만 대미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더 이상 고시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불만은 추가협상 발표 이후 오히려 고조되고 있어 쇠고기 정국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검역ㆍ유통단속으로 제2ㆍ제3 안전망 확충=23일 쇠고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장관고시 이전에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해 검역일선 현장에서 적용되는 검역지침과 검역역량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달라"며 국내 안전장치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4일 국내 검역지침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물론 이날 발표되는 대책의 상당 부분은 기존에 발표된 내용의 세부 실행지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달 말 장관고시를 발표하면서 수입 초기 현물검사 비중을 1%에서 3%로 확대하고 혀와 내장 등의 부산물은 반드시 해동검사와 현미경을 동원한 조직검사까지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검역대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광우병 위험물질(SRM)인 회장원외부(소장 끝 부분) 포함 여부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 수출업체 가운데 한국 QSA 프로그램을 자주 위반하는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거론했다. 정부는 O157ㆍ살모넬라 등 병원성 미생물 검사도 강화해 내장에 대한 검역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 때문에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내 검역단계를 거친 미국산 쇠고기는 강화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직접 선택 대상에 오르게 된다. 당장 지난 22일부터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면적 100㎡ 이상 음식점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확대됐으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오는 7월 초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주 내 고시 유력=하지만 이 같은 국내 후속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탕'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쇠고기 불신을 잠재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요식업계에서는 22일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를 둘러싼 혼선이 가중되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여론이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주 안에 장관고시가 감행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촛불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가 당초 이번주 중반에 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겠다는 방침을 일단 유보한 것도 잠잠해지던 촛불시위가 정부의 추가협상 발표를 계기로 다시 확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미국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국은 이미 합의된 협상 내용에서 상당 부분을 양보한 상태여서 더 이상의 고시 유보는 미국 내 불만 고조와 한미 관계의 심각한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앞서 22일 당정회의 이후 "국민이 불안해 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됐을 때 검역을 재개하고 고시게재도 국민이 진정될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지만 23일에는 "(고시를) 이번주 안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경질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 일정도 장관고시 일정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