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 2차안 확정

정부는 기초수급자 생계보호 강화와 지속가능한 자연재해 방재대책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이날 4대 분야 25개 이행과제와 84개 세부이행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의 4대 분야는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사회적 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6~2010년 이행계획을 담은 1차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마련된 2차 기본계획은 2011~2015년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계획은 ‘G20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역량 확보’를 목표로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지속가능성 제고 분야의 경우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과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등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산업ㆍ건물ㆍ교통ㆍ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축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그리고 기후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체계를 확립이 추진된다. 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구축을 통한 국가의 자원순환성 향상, 환경친화적 생산ㆍ소비체계의 구축, 녹색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및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 2년마다 추진실적을 평가해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고 이를 UN 등 국제기구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결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2007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