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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창구인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수출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에 총 3조5,000억원의 신규 출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정부지출 확대방안에 중소기업 대출 및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국책금융기관에 대규모 추가 출자를 포함시켰다. 특히 지난달 확정된 기업은행에 대한 1조원 신규 출자에 이어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한 산업은행에도 1조원을 새로 출자하기로 했다. 현재 8조2,418억원인 산은의 자본금이 1조원 늘어나면 대출 여력이 10조원가량 확대된다. 산업은행은 이 자금을 토대로 시중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할 경우 이를 매입, 시장안전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올해부터 바젤Ⅱ가 적용되면서 BIS 비율이 자본적정성 1등급 기준인 10% 안팎으로 떨어져 부실채권 매각, 후순위채 발행, 배당규모 조절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산은 외에 수출입은행에도 총 6,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산은과 기은에 각각 5,000억원, 수은에 3,500억원을 각각 현물로 출자하기로 했으며 남는 금액 1조3,000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현금으로 3개 은행에 각각 출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풀기 위해 내년 보증규모를 신보와 기보를 합해 49조1,000억원에서 56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신ㆍ기보에도 내년 총 5,000억원의 추가 출연이 확정됐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환보험대출을 신규로 5,000억원가량 실시하고 수출환어음 매입 보증과 수출자금 보증을 당초 4,000억원과 1조1,000억원에서 각각 2조4,000억원과 2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3조5,000억원의 수출보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자 정부는 수보에 내년 예산에서 2,5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이외에도 중산ㆍ서민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올해 2,000억원의 자본을 증자하는 주택금융공사에도 내년 추가로 1,000억원의 자본이 지원된다. 재정부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로 4만3,000세대가 주택대출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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