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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전기요금 산정과 한국전력 적자의 근거로 삼는 원가회수율 대신 원가이익회수율이라는 용어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말하는 총괄원가는 일반 기업에서 쓰는 원가에 더해 적정투자보수ㆍ법인세 비용 등 일정 부분의 이익까지 포함돼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런 내용의 주장을 담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오해와 이해' 자료집을 발간, 18∼22일 국회ㆍ정부ㆍ언론사ㆍ연구소ㆍ회원사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www.fki.or.kr)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한전의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년간 8.0∼16.7%였던 점을 고려할 때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약 90% 이상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경련은 추정했다.
실제 원가회수율이 90%를 웃돈 2006∼2007년과 2009∼2010년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5∼12%에 달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6,210억원, 4,669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실상이 이런데도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100%가 안 되면 적자를 보고 전기 사용자들이 마치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이익회수율이 2011년 말 94.4%에서 올 1월 현재 100%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전력수요의 안정적 관리 방안으로 원가이익회수율에 기반을 둔 전기요금 조정안을 제시하며 교육용ㆍ주택용ㆍ일반용 등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자료집에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싸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국가별 전기요금은 물가 수준, 원전 비중, 부존자원의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히 명목판매단가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이뤄질 경우 산업활동의 타격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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