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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을 겨냥한 글로벌 특허소송전이 연초부터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LG전자가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괴물 인터디지털이 LG전자ㆍ노키아ㆍ화웨이 등을 이동통신기술 특허침해 혐의로 지난달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디지털은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특허사용료와 합의금을 받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대표적인 특허괴물(patent troll)이다.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 독립기관인 ITC는 주로 특허침해 등 국제적인 통상분쟁을 다룬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며 사안에 따라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 때문에 LG전자가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면 미국시장에 휴대폰 수출이 금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특허사용료 확보가 최대 목적인 특허괴물의 특성상 양사가 조기에 합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LG전자와 인터디지털의 특허사용 재협상이 결렬되면서 발생했다. LG전자는 지난 2005년 인터디지털이 특허소송을 제기하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억9,000만달러를 인터디지털에 지급하는 내용의 특허사용 계약을 맺었다. 인터디지털은 지난해 말로 계약이 끝나자 LG전자에 다시 특허사용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특허사용료를 놓고 인터디지털과 재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법무팀을 중심으로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탈리아 밀라노지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글로벌 IT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삼성전자의 아이폰4S 판매금지 소송은 일본만 남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아이폰4S를 공개하자 프랑스ㆍ이탈리아ㆍ호주ㆍ일본 4개국에 잇따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호주 법원은 가처분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으로 합쳤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에 나서는 한편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본안소송에 주력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의 특허공세에 단호하고도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통신특허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만큼 본안소송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을 겨냥한 글로벌 특허소송이 올해에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시장의 맹주로 떠오른데다 LG전자와 팬택 등도 속속 해외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경쟁업체나 특허괴물의 특허공세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2월 말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앞두고 신제품 출시를 둘러싼 주요 업체들의 특허 소송전 역시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는 "이전에도 국내 기업들을 겨냥한 특허소송이 있었지만 올해에는 더욱 늘어날 것을 전망된다"며 "급변하는 IT 업계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후발업체의 도전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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