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 신인대법관 6명 임명제청

[대법관 인선] 신인대법관 6명 임명제청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23일 다음달 10일로 임기 만료되는 이돈희(李敦熙)대법관 등 6명의 후임을 임명제청함으로써 사법부의 최 대법원장 체제 구축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따라서 이번 대법관 인선은 최 대법원장이 향후 사법부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방향타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 대법원장은 이번 인선을 통해 향후 사법 개혁 가속화와 법원 인사 적체 해소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현직 법관중에서는 사시 9회가 1명 정도 발탁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을 깨고 사시 9회에서 2명을 발탁한 점, 사시6회를 아예 뛰어넘은 점 등에서 최 대법원장의 뜻을 읽을 수 있다.

검찰 몫으로 제청된 사시 9회 강신욱(姜信旭) 서울고검장까지 합하면 사시9회 대법관이 사시1회와 동수인 3명으로 대법관 기수중 가장 많다. 세대 교체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대목이다. 다음달 21일자로 단행될 고법 부장 이상급 인사에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고법부장 이상급에 포진하고 있는 사시8회 이상 20명(대법관 피제청자 2명 제외)중에서 상당수가 용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대법원장은 또 사시9회 중에서도 93년부터 사법개혁 실무작업을 진두지휘해온 손지열(孫智烈)법원행정처 차장을 대법관으로 발탁함으로써 전임 윤 관 대법원장이 초석을 마련한 사법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예전과 달리 인사청문회라는 새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까닭에 최 대법원장은 업무처리 능력, 법조 발전 기여도, 법조인으로서 자세, 가치관 등을 고려하면서도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장 비중있는 인선 기준으로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인사 청문회에서 흠집이 날 경우 최 대법원장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인선 기준을 철저하고 까다롭게 적용했다는 게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대법관 임명제청자의 출신지가 호남 2명, 영남 3명, 충남 1명으로 서울 1명, 호남 2명, 영남 2명, 평북 1명인 퇴임 예정 대법관의 지역 분포와 비슷한 점으로 볼 때 지역 안배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로 최 대법원장을 포함, 전체 대법관 14명중 최 대법원장과 송진훈(宋鎭勳·고시16회)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사시세대로 교체됐다.

한편 강 서울고검장이 대법관에 임명제청됨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4자리가 공석이 된 검찰도 조만간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러나 당초 예상됐던 7월 인사보다는 9월 헌재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인사에 맞춰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동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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