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금융시장 개방도 적극

FT “민영은행 의결권제한 폐지 계획” 보도

최근 잇달아 시장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인도 정부가 금융 시장 개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인도 정부가 민영은행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인도 정부는 민영은행이라고 해도 주주들의 의결권을 최대 10%로 제한하며 금융시장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민영은행 주주들의 의결권 제한이 폐지, 해외 투자자들의 지분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단일 주주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외 투자자들의 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인도 정부는 그 동안 정보기술(IT) 부문에만 허용해온 회계 및 노동 관련 혜택을 수출 기반 제조업체들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특구(SEZ) 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기업들은 15년 동안 세금 혜택을 받고 정리 해고 요건 등이 까다로운 인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