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불변가치 기준의 국내총생산(GDP)나 고용에서 점하는 제조업 비중 변화만을 보면 아직 제조업 공동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체감되는 제조업 공동화의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청년실업이 7%를 넘고 있고 지방경제는 고사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다. 내수부진ㆍ고유가ㆍ고임금ㆍ노사분쟁의 4중고 속에서 기업들은 창업과 설비투자 계획을 접은 지 오래다. 다만 공동화 피해 정도에는 지역별 차이가 있다. 지식ㆍ기술 기반형 정보기술(IT) 기업의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공동화의 피해가 덜한 반면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방경제는 가동률 저하--> 설비투자 축소 --> 고용감소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 실제로 부산ㆍ대구ㆍ광주 등지를 다녀 보면 남아있는 중소기업이 그리 많지 않고 남아 있는 공장조차도 일감이 없어 중국행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망하느니 차라리 중국에서 재기해보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중국시장이 ‘엘도라도’가 아닐 진데 서둘러 중국행 비행기를 타는 지방 기업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착잡하다. 왜냐하면 국내 사업부진을 이유로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들어간 중소기업 치고 성공한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논리나 수단도 없다. 기업이 이윤을 좇아 비교열위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생산기지의 대규모 해외이전은 산업구조 재편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 아래서만 정당화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문제는 해외로 나간 기업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나 창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족 경제가 중국에 완전히 예속ㆍ통합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피폐된 지방경제를 살려놓고 봐야 한다. 중앙 정부는 적자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내수를 획기적으로 진작시켜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문화ㆍ관광ㆍ레저ㆍ ITㆍ바이오ㆍ환경보호ㆍ대체에너지개발 등에 걸쳐 각 지방정부가 부존자원, 산업기초, 문화에 맞는 특성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지방 정부간의 이해대립도 조정해줘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금융ㆍ세제 개편, 규제 혁파, 평화적 노사관계의 정착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고부가가치 부문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경쟁력확보 대책 서둘러야
우리보다 10여년 앞서 공동화를 경험한 일본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 끝에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지않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 기업들도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자체적인 구조조정, 원가절감, 기술혁신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구조조정을 틈타 기술을 불법적으로 흡수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많은 점에 비춰 내부 기술보안 시스템을 점검ㆍ개선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 공동화가 기술 공동화로까지 발전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진다. 기업이 원가절감, 연구개발(R＆D)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ㆍ확대할 수 있는 여건만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언제든지 오뚜기처럼 다시 회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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