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안별 공조채널 다변화

열린우리당의 사안별 정책공조 채널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공조 제1 파트너인 민노당은 물론, 제 3당으로 입지가 강화된 민주당의 캐스팅보트 역할과 우리당과의 공조 여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주요 법안 처리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당-민노당의 공조 체제는 쌀협상 비준 처리나, 금산법 처리 방향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삐걱대고 있는 상황이이서 공조 파트너로서의 무게 중심이 민노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겨가거나, 사안별로 3당이 공조하는 체제가 자리잡아 나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감세 논쟁’에서는 우리당-민주당-민노당의 ‘삼각편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0일 한나라당의 9조원 감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노당도 앞서 감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매년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복지지출, 공적자금 상환, 통일 비용 등 세출증가 요인을 감안하면 감세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삼성 국감’이란 말이 회자될 정도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삼성에 대한 입장도 공식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무작정 삼성을 밀어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대신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지분매각 등 필요조치를 요구하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분리대응, 청와대가 내놓은 중재안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노당이 반대하고 있는 ‘삼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과 민주당이 공통분모를 만들 경우 개혁 부문에서는 우리당과 민노당이 제휴하고 민생과 기업투자 등에 대해서는 우리당과 민주당이 연합하는 제휴 형태가 예상된다. 다만 분당과 탄핵 과정에서 우리당과 민주당과의 거리가 벌어진 데다 호남지역에서의 대표권을 놓고 양당이 경쟁하는 상황이어서 우리당과 민주당의 공조가 이뤄지더라도 극히 일부분에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당-민주당 정책공조가 민노당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우리당으로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