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플러스 영남] 경북도청 이전 '이번엔 성공할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콤마(,)로 구분하세요.

[BIZ플러스 영남] 경북도청 이전 "이번엔 성공할까" '6월까지 예정지 선정' 로드맵 발표입지 기준안 확정하고 내달 24일까지 후보지 공모시군들도 전담조직 만들어 치열한 유치경쟁 예고일부지자체·주민 "기준 바꿔달라" 불만 잇따르기도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co.kr 경북도의 해묵은 숙원사업인 ‘경북도청 이전’이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경북도가 민선 4기 공약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를 오는 6월까지 결정키로 하고 선정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성사 여부에 도민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는 도청 청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사실상 유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전남도청이 이미 무안으로 이전했고, 충남도청도 지난 2006년 홍성ㆍ예산군 일대로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편입토지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청 이전지 결정이 다가오면서 경북도 산하 시ㆍ군은 도청 유치를 위해 전담부서를 꾸리고 후보지를 물색하는 등 혁신도시 유치에 이어 또 한 번 불꽃 튀는 유치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입지기준을 둘러싸고 시ㆍ군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등 지자체간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도청이전 문제의 시작은 지난 198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구시가 경북도에서 분리되면서 관할구역이 아닌 대구시내에 위치한 도청 이전 문제가 불거진 것. 이후 91년 지방의원 선거에서 도청이전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고, 92년 4월 경북도의회가 ‘도청이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시·군들의 과열 유치전으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지난 99년 12월에는 ‘도청 소재지 선정추진위원회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유보되는 등 그 동안 도청이전 문제는 경북도의 최대 숙원이었다. ◇민선 4기 공약, 6월 도청 이전지 결정=도청이전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된 데 이어 추진위가 지난달 25일 도청이 들어설 신도시의 입지 기준을 잠정 결정하면서부터 이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추진위가 마련한 입지 잠정안은 신도시 최소 면적이 15㎢이고, 이 가운데 개발가능 면적은 10㎢이상, 경사도는 20%이하여야 한다는 것. 당시 추진위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오는 2월 22일께 ‘입지 기준안과 도청소재도시 기본 구상’을 최종 확정하고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2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하기로 했다. 이어 평가단이 현지실사와 평가를 실시, 6월 8일께 도청이전 예정지를 발표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민설명회 이견 표출=그러나 주민설명회에서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입지 잠정안을 놓고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4개 권역으로 나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우리 지역에 불리하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온 것. 경북 북부권 등에서는 입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일부에서는 신도시 규모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과 영주 등은 “북부지역에 15㎢이상이고 경사도가 20% 이하인 땅이 어디 있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다른 지역 일부 전문가는 “신도청 소재지가 인구 15만명으로 과연 자족형 복합도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확대를 주장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또 차기정부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감안해 ‘도청이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경북북부 지역혁신협의회는 광역경제권을 명분으로 ‘도청이전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경북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주민설명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자 추진위는 일정을 일부 수정했다. 당초 오는 25일부터 한달 동안 ‘도청이전 후보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후보지 평가 기준안’을 먼저 확정한 뒤 4월 말 공모를 실시키로 한 것. 또 오는 22일 확정키로 한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 기준안’도 시ㆍ군의 의견과 주민 여론 등을 더 수렴해 다음달 중 최종 발표키로 했다. ◇시ㆍ군,유치전 본격화=새 도청이 들어설 신도시 후보지 공모가 임박함에 따라 시ㆍ군마다 도청유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청유치 전담조직을 꾸리고 최적 후보지를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 현재 도청유치에 적극성을 보이는 시ㆍ군으로는 의성과 안동, 영천, 경주, 포항, 구미 등 10개 정도. 그러나 입지기준이 잠정안보다 완화될 경우 지난 2005년 경북 혁신도시를 놓고 20개 시ㆍ군이 유치경쟁을 했던 것처럼 경쟁률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다. 시ㆍ군끼리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도청 후보지로 공동 신청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몇 개의 후보지를 눈 여겨 보고 있다”며 “입지 및 평가기준이 확정되면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성군도 유력후보지를 검토중이며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기준 완화를 건의해놓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체 용역을 통해 3~4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뒤 입지 및 평가기준에 맞은 최적 후보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북도와 시ㆍ군에서는 아직 도청이전에 따른 과열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에는 경북도와 23개 시ㆍ군이 추진위가 정한 과열유치 행위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입지 및 평가기준 등을 적극 수용ㆍ협조한다는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시군, 도청이전에 왜 사활 거나 인구·일자리 증가등 파급효과 막대 경북도청 유치를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지역발전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 도청이전 추진 당시 용역기관 분석에 따르면 도청이전으로 생산유발 2조8,000억원, 부가가치 6,700억원, 일자리창출 5만1,000명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청과 함께 도교육청ㆍ도경찰청ㆍ도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이전함에 따라 7만명(2만가구)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제 파급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초기 분당급에 달하는 10~15㎢(303만~454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생긴다. 여기에 도청 이전지가 SOC구축 등을 통해 경북의 발전축이 된다. 정체성 확보, 자긍심 고취, 행정서비스 향상 등의 무형적인 효과까지 감안하면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막대한 국비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북도와 충남도가 도청 이전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함께 제정을 추진해 온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 특별법안에는 ▦도청 이전시 국비 지원 ▦도시개발시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도청신도시내 학교ㆍ병원ㆍ산업단지 등의 입주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남ㆍ충남도청 이전 어떻게 이뤄졌나 충남 공모·전남 전문기관 용역통해 선정 경북도보다 앞서 지난 2006년 도청 이전지를 결정한 충남도의 경우 경북과 마찬가지로 시군 공모를 통해 이전지를 결정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당시 최종 이전지로 결정된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을 비롯해 모두 6개 후보지가 경합을 벌였다. 크게 5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었는데 실현가능성, 지역균형성, 행정효율성이 차례대로 가중치가 높았다. 홍북면 일원은 이중 실현가능성과 행정효율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충남도청 이전지는 현재 신도시 개발구상이 활발하다. 홍북면 일원 987만㎡(299만평)에 건설되는 신도시에는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눠 인구 10만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추진된다. 2015년까지 도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함께 이전하게 된다. 이밖에 ITㆍBT 관련 산업용지, 대학용지, 산ㆍ학ㆍ연 단지 등도 조성된다. 충남대 등 이 지역 5개 지역대학이 지난해 도청신도시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대전ㆍ충남지역 대학들의 신도시 입주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청이 이전은 무안은 공모가 아닌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결정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옛 광주시내 도청을 5ㆍ18 기념공원으로 조성키로 결정하고, 용역을 통해 1994년 신도청 소재지를 무안(남악신도시)으로 결정한 것. 99년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2001년 새 청사 착공이 이뤄지기까지 지역ㆍ계층간 찬반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악신도시 1,450만㎡(439만평)의 경우 유관기관이 도청과 함께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전키로 함에 따라 신도시 조성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도청인 23층짜리 인텔리전트 빌딩 1개만 높이 솟아있을 뿐 아직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다. [기고] '광역경제권' 성공위해 도청이전을-이규방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공약으로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수도권 일극 중심 개발구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토공간의 다핵거점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각 경제권이 경쟁력을 갖춰 국가 경쟁력을 키워 나가자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경북도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청이전 사업이다. 경북도는 자치단체의 주 사무소인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신성장축으로서 신도청소재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대구ㆍ경북이 신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 경제권과 함께 새로운 성장 축을 마련해 두개의 축을 연계해 나갈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신도청소재도시' 건설 없이 광역경제권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한계에 부딪힌 대구 중심의 대도시 경제권만의 발전으로 광역경제권 구상의 본래적 의미가 상실될 우려가 충분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신도청소재도시 건설로 새로운 성장 축을 마련해 대구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 경제권과 연계한 광역경제권이 형성되어야 지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상생발전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북도청 이전은 신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1월 28일부터 4일간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가득 메운 도민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발표와 토론을 경청하는 모습은 도청이전에 대한 경북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도청이전은 300만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만큼, 이제 더 이상 신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관련해 도청이전을 재고해야 한다는 상황논리로 경북도민들의 자치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경북도의 신도청소재도시 건설은 경북도민의 뜻에 따라 대구ㆍ경북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신성장축으로 조성되어야 광역경제권 구상의 성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동해안 시대가 열린다 •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소비자에 다가갔죠" • 5월 울산산업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外 • "창원공단, 업종별 클러스터 확산시킬것" • '공원같은 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 현대重 '울산 글로벌 도시화' 일등공신 • "부실 상조회사 난립, 상조법 제정 서둘러"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개장 • "매혹적인 남아공 와인 즐겨보세요" • 화제의 인물, 장성규 에버키친 사장 • 경북도청 이전 "이번엔 성공할까" • 김천 삼애농장 재개발 (주)대상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