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대출한도 1兆6,000억 축소

통화금융 당국이 시중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1ㆍ4분기 중 총액대출한도 규모를 올해 4ㆍ4분기보다 1조6,000억원 줄어든 8조원으로 설정하기로 21일 의결했다. 한은은 금융기관별 한도를 5조원에서 3조원으로 감축하되 지방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본부별 한도는 4조4,000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유보 한도를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였다. 이번 조치는 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자금을 정비한 데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자금지원 규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한은은 강조했다. 또 한은은 “집값 급등이나 시중 유동성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 대출을 줄여 과잉 유동성 축소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주열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지난 10월 일부 대기업 수혜 자금을 제외하는 등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개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면서도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액한도대출 같은 정책금융을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확인했다. 한은은 이에 앞서 원화 및 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은행들은 23일부터 원화예금의 경우 4조8,000억원 상당, 외화예금은 2억6,000만달러 상당의 필요지급준비금 증가분을 적립해야 한다. 한은은 지준율 인상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100조원가량의 통화증가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