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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이 신규 대출의 80% 가량을 중소기업에 빌려주며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지방은행들은 10년째 묶여 있는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60%를 시중은행 수준까지 낮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선 대출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의무대출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미준수 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대구ㆍ부산ㆍ광주ㆍ전북ㆍ경남 등 5개 지방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5개 은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평균은 79.3%로 두 달 전인 지난해 말의 67.6%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 2005년12월의 42.1%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지방은행별로는 광주은행이 2005년12월 28.5%에서 2006년12월 65.4%, 지난 2월 103.8%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은 최근 3개월 동안 늘어난 총 여신 중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한 비율을 의미하며, 한국은행은 지방은행 60%, 시중은행 45%, 외국은행 국내지점 35%의 비율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비율을 못 지키면 연2.0% 금리로 지원되는 저리의 총액한도대출 중 일부를 회수당하게 된다.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과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의무대출비율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무비율은 65년4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똑같이 30%이 적용했지만, 정부가 지방은행에 고금리 대출 등 우대조치를 부여하면서 80%까지 높였다가 지금은 60%로 조정됐다. 이장호 부산은행장은 “지방에는 중소기업이 많아 의무비율을 낮춘다고 금방 중기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높은 의무비율은 지방은행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막고, 무리한 중기 대출로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위해선 대출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제도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은 지방은행보다 의무대출부담이 적지만 규정을 안 지키는 곳이 더 많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의무대출 준수 비율은 2003년 각각 65.5%, 80.6%, 2005년 13.5%, 33.3%, 2006년(1~8월) 54.2%, 65.2%로 격차가 크다. 김연태 대구은행 여신기획부 과장은 “지방은행 대출총액은 시중은행의 10%도 안 되기 때문에 의무대출비율을 낮춰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며 “미준수 은행에 대해 지점설치 제한ㆍ일정기간 합병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벌칙을 내리면 중기 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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