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득과 실 10문 10답

◎득/선진국 협력 파트너 국민 생활의 질 높인다/경제 시장기능 충실… 정부 규제·개입 제거◇OECD 가입은 국가 선진화 계기

OECD가입을 통해 선진국과 대등한 협의 파트너로서 세계를 무대로 한 우리 국민의 대외 활동기반의 확충과 국가 이미지 쇄신을 기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선진국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 경제·사회적 운영방식을 선진화함으로써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소비자 권익보호, 보건·안전기준의 강화 등 국민생활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기업활동 여건조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

◇불투명한 정부개입 제거

OECD에 가입하게 되면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더 시장기능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회원국이 되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OECD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규제와 불투명한 개입이 아닌 시장원리에 기초해야 함을 의미한다.

◇삶의 질이 개선되는 계기

OECD 가입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와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독과점적 요소가 점차 사라진다.

시장원리에 의해 공급되는 상품은 질적으로도 우수하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OECD 가입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해외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차입 이율이 낮아진다

OECD 가입은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국제신용도와 평가(rating)를 높여 해외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조달비용(차입금리)도 낮출 수 있다.

신용등급이 현재보다 최소한 1개등급 이상 상향조정돼 차입비용이 0.05∼0.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투명해짐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정부 정책의 예측성 증대로 기업경영 역시 예측가능한 경영이 가능하게 된다.

◇중소기업 육성

자본자유화와 금융개방확대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쉬워진다. 정부는 이미 ▲외국인의 중소기업 전환사채 투자한도 확대 ▲중소기업 시설재 도입용 차관도입 자유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OECD 가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와 채권투자확대는 자본시장에서의 거래증대와 선진투자기법의 도입을 촉진하여 OECD 회원국에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선물시장과 역외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내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과학·기술발전에 큰 도움

OECD는 선진국의 기술관련 전략과 정책 형성뿐 아니라 선진기술정보의 교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가 선진기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즉 OECD는 회원국만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첨단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안보 강화

OECD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유경제체제를, 정치적인 면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들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OECD에 가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진영의 핵심적 국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OECD에 가입하면 회원국들과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기반이 더욱 튼튼해 질 수 있다.

◇쌍무협상 압력 완화

미국의 쌍무적 개방압력을 다자간 논의로 전환시킬 수 있다.

즉 국내 경제여건에 부합하는 자유화 수준으로 OECD에 가입 함으로써 쌍무적 대외 개방압력을 다자간 협의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안의식>

◎실/금융산업 일대 타격/개도국 특혜도 사라져/무리한 개방땐 「페소화 대폭락」 재연우려

◇경제 자율성 감소, 금리 환율 변동폭 증대

국내 자본시장 개방으로 거시경제 운영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금리 및 환율의 변동폭이 증대하고 통화금융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정책주권이 위협받을 소지가 커진다.

특히 국내외 금리차를 노리고 국제적 투자자금인 핫머니(Hot Money)의 유입과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상승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금융시장 잠식 우려

금융부문 개방은 자본자유화와 함께 OECD의 양대자유화 규약이다. 따라서 오랜 관치금융의 결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금융산업이 일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직접투자와 은행·서비스 부문의 의무조항을 준수할 때 선진 기법을 보유한 외국의 유수금융기관들이 국내 금융부문을 대거 잠식할 수 있다.

◇경상수지 적자 폭 심화

우리 경제의 주름살인 경상수지 적자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OECD 가입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오는 99년까지 연평균 10억달러 정도 추가되고 자본수지(외자 유입)는 96∼97년 50억달러, 98∼99년까지 20억달러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개방경제에 따른 부담 증가분이다.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 증대

당장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OECD가 농산물 개방을 교섭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 OECD의 농산물 관련규범도 주로 곡물과 채소 등의 종자교역과 관련된 표준화제도에 집중된다.

다만 산하 농업위원회에서는 회원국 상호간에 농업 정보 교환과 농업정책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시장개방 요구가 가속될 소지가 있다.

◇개도국 지위 상실 우려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이 우리보다 먼저 가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OECD는 이제 더이상 선진국만의 기구가 아니다.

또 자유화 규약 14조에는 개발도상국 회원에 대한 특별 대우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과 OECD 가입이 한데 묶여 개도국 특혜를 졸업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게 됐다.

◇환경분야 투자 증액 부담

OECD의 환경규범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나 환경친화적인 노력과 투자 증대가 요구된다. OECD 가입 국가들을 중심으로 환경 라운드(Green Round)의 도입이 적극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상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철강등 국내 관련 기업들의 원가 상승압력이 우려된다.

◇노동관련법 개정 요구 증대

당초 지난달 확정될 예정이던 우리나라의 OECD가입이 지연된 것은 국내 노동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그토록 반대했던 복수노조 설립과 제3자 개입 허용 등을 논의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OECD가입 노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도국 원조 확대 부담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수준은 국민 총생산(GNP)의 0.04% 정도이나 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평균수준은 GNP대비 0.33%에 달한다. 권고안은 0.3%수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 1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다만 선진국 수준의 원조가 강제사항은 아니다.

◇회비 부담

OECD는 연간 2억6천만달러의 연간 예산으로 운영된다. 이중 우리가 부담해야할 몫은 약 4백80만달러로 전체의 1.8% 수준이다. 이는 우리 돈으로 38억원에 그쳐 큰 부담은 아니다.

◇멕시코사태 재연 우려

94년 가입한 멕시코는 같은해 12월 외환시장에서 페소화가 폭락하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OECD가입을 위해 개방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리하게 시장문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향후 최대과제로 평가된다.<권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