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도국 그룹에 주도적 참여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에 90여명의대표단을 파견한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국그룹(G10)과 개발도상국그룹(G33)에 주도적으로 참여, 협상 입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13일 오후로 예정된 각료회의 개막식에 앞서오전부터 G10, G33 각료회의에 잇따라 참석, 개도국과 농산물 수입국에 유리한 협상조건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박 장관을 비롯한 G10 각료들은 개도국과 수입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이번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한 교역품목 전반에 대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박 장관은 비롯한 G10 각료들은 "개도국을 위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이번협상의 주요부분"이라고 못박고 개도국과 농산물 수입국에 유리한 조항인 민감품목,특별품목, 특별긴급관세, 특별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한 논의가 "심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G10 각료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우대조치가 "분명한 윤곽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야만 (교역품목 전반에 대한) 구간별 관세감축 방식에 따른주요쟁점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 수입국과 개도국을 위한 우대조치에 대해 분명한보장이 선행돼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협상 전반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어 열린 G33 각료회의에서도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별품목, 특별긴급수입제한 등을 포함한 개도국 우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접근되지 않아 현재 농업협상에 큰 진전이 없다는게 실망한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G33 각료들은 이번 홍콩회의 이후에도 개도국 우대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G33 각료들은 "홍콩 각료회의 이후에도 개도국 특별품목 지정과 대우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면서 "개도국의 필요에 부합하고 효과적인 특별긴급관세제도를 현행제도에 기초해 만들되 개도국으로 하여금 수입증가와 가격하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구간별 관세감축에 있어서도 개도국을 우대하고 ▲개도국에는 선진국과 다른 관세감축 구간을 적용하며 ▲개도국에 대해 `최소허용보조'(보조금 규모가해당품목 생산액의 5%(개도국은 10%) 이하인 경우 관세 감축률을 낮추는 것) 감축을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G10, G33 국가들은 아프리카그룹, ACP(아프리카. 카리브해.태평양 연안 도서국), 최빈개도국(LDCs) 등 여타 개도국 그룹과 협력을 강화,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