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관리 일원화’는 홍보용? 당정, 파동때마다 되풀이…이번에도 “적극검토”안전委 신설·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말로만’ 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 관련기사 • 이번엔 자라서 말라카이트 검출 • “기생충김치 또 나오나” 촉각 • "식품관리 정책 혁명적 전환해야" 먹거리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제기돼온 ‘식품업무 관리 일원화’ 문제가 이번에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례로 비춰볼 때 이번 김치파동에서도 일원화 문제는 대국민 불안 해소용 카드로 나온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김치파동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이고 정부ㆍ여당 당직자들도 하나같이 이 문제를 들고 나섰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글을 통해 “식품관리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감독기관의 일원화를 통한 일관된 감독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이날 “여러 부처에서 맡고 있는 위해성 관리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역시 이날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장기적으로는 痔？8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통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먹거리 위해물질 검출 파동 대책의 하나로 식품관리체계 일원화를 꼽은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된 후 당정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는 ‘식품업무 관리 일원화’가 이번에도 구호용 대책으로만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식품업무 관리 일원화’는 이미 지난 2003년 1월 식약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던 업무계획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만도 수차례 필요성이 제기돼온 식품안전 대책이다. 현재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기능은 복지부ㆍ농림부ㆍ해양수산부ㆍ식약청 등 8개 정부부처로 나뉘어져 있고 이 때문에 먹거리 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관련 대책을 발표하곤 했다. 그리고 대책 안에는 어김없이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가 언급됐지만 부처간 업무ㆍ인력ㆍ예산 혼선으로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지난해 6월 불량만두 파동 이후에는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방안도 나왔지만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태다. 식품안전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해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 역시 표류 중이다. 입력시간 : 2005/10/25 16:5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