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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금융위 신설 지지"

'슈퍼 FRB' 창설 방안보다 더 효율적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새로운 금융감독기구로서'금융위원회 신설'방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2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서 "FRB에 모든 금융감독 기능을 집중시키는 '슈퍼 FRB'창설 방안보다는 금융관련 감독기관이 참가하는 위원회 구조가 금융시스템에 가해지는 위협을 감시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버냉킹 의장은 이날 또 소비자금융보호와 관련,"규정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기능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FRB로 가져 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신설을 통한 FRB 권한 강화를 지지하는 동시에 날로 거세지고 있는 금융감독 기능 강화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비판을 견제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주당 일부 상원의원들이 추진중인 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 등 4개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해 '슈퍼 감독기관'을 만들자는 구상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FRB의 권한을 강화하고 재무장관과 각 감독기관의 수장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개혁방안을 미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지난해 금융위기가 발생한 데는 금융사들이 여러 개의 감독기관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금융 쇼핑'규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모든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슈퍼 FRB 창설'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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