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잠재적 인플레 방어 주력'

중국 정부는 내년도에도 경기확장 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성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수확대, 통화정책 미세조정 등을 통한 잠재적 인플레 방어에 주력하기로 했다. 6일 신화통신 등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지도부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세계 금융위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회복 추세가 여전히 불안한 만큼 확장적 재정ㆍ통화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급격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잠재 인플레 위협에 대처하고 민간 투자 및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단행된 정부의 막대한 경기부양 재정자금 방출과 급격한 은행 대출이 인플레 후유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미세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둥치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내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벗어나 오름세로 추세가 전환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통화팽창 수준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 신규 신용대출 규모를 6억~7억위안 수준으로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 10월 은행 대출을 전월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2,530억위안을 기록하는 등 하반기 들어 대출 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면서 은행 대출을 축소하고있다. 올해 막대하게 풀린 은행 대출이 금융 부실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은행 대출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제 체질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투자 및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력하게 추진된다. 중국 정부는 4조위안(5,856억달러)의 엄청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올해 8%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재정 투자에 과다 의존하는 '스테로이드 성장'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4조위안의 경기부양 자금이 내년에도 고루 분배되며 경기의 군불을 때울 것이지만 민간 투자와 소비가 본격 회복되지 않으면 후년부터 또 다시 경기 침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조만간 내수 확대를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후 주석은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달 말 정치국 회의에서 저소득층의 소비능력을 강화해 소비 촉진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민 등에 대한 가정 및 자동차 보조금 지원책인 이른바 가전 및 자동차 하향 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밖에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과잉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간 통폐합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