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문서공개 의미..새로운 사실은

[한일회담] 문서공개 의미..새로운 사실은 "의혹과 논란 잠재울 수 있는 시작점" 정부의 26일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는 한일 수교와 관련된 그동안 세간의 의혹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월 개인청구권과 관련된 5권의 한일협정 문서 공개에 이어 13년 8개월에걸친 156권, 3만5천354쪽의 한일회담 전 과정의 문서가 모두 공개돼 한일회담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학계의 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관공동 문서공개심사반 반장인 이 혁(李赫)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이번 공개를 통해 전 과정이 드러나면서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당시 교섭 당사자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국익을 위해 어떻게 교섭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전했다. 그간 한일회담과 관련, `굴욕외교 아니냐' `독도를 팔아 청구권 자금을 받은 것아니냐'는 억측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1962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 회동에서 일종의 `합의'가 있었고 그 자체가 기밀로 유지되면서 `이면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이는 굴욕외교 논란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이번 문서공개로 확인된 김-오히라 합의는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민간차관 1억달러 이상'이라는 정치적 타결이 실체였으며, 예상대로 자금 제공의 `명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또 청구권 협상 극대화를 위해 독도를 양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회담 내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야욕을 구체화했으나우리 정부는 회담이 결렬되더라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게 확인됐기때문이다. 문서공개에 참여했던 전현수(45) 경북대 사학과 교수는 "나도 젊고, 한 때는 한일협정이 굴욕회담이라고 생각했는데 3만6천장의 문서를 일일이 검토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익을 대변하려고 비교적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외교문서에 나타난 한일회담 과정은 1951년 8월13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의 서명국 자격 획득 무산으로 일본을 상대로 한 전쟁배상 요구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강화조약 4조 B항에 "일본은 한국에서 미 군정 또는 그 지령에 의한 일본 국민의재산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는 조항에 의거, 청구권 협상을 벌여야 했던 힘겨운 싸움이었고, 여러가지 악조건에도 불구, 나름대로 노력을 다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각에서는 시작의 한계로 인해 결국 배상과 보상은 꿈조차 꿀 수 없었고 그런점을 감안할 때 현실론 차원에서 밀고당기는 줄다리기를 통해 청구권 금액의 `최대치'를 받아낸 것은 성과로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시각도 있다. 일본은 패전국이라고 할지라도 근대화 100년에 강력한 외교력을 갖춘 상대였고6.25전쟁을 계기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 1960년대에는 이미 세계에서 손꼽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이 같은 주장은 국민감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36년간의 일제강점을 당하면서도 만주를 중심으로 항일 독립투쟁을 했던 당시국민정서로 볼 때 전승국 차원에서 배상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겨우 민사적 채권채무를 청산하는 형식으로 청구권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일본측 주장대로 `경제협력 자금' 명목이 포함된 8억달러를 받아 국민적 자존심을 손상시켰다는 지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서 공개를 통해 새로운 사실도 더러 눈에 띈다. 이 가운데 우리측이 이북 지역에 대한 청구권도 함께 받으려했던 시도가 가장주목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으로 북한 지역의 청구권도 한일회담에서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는 게 우리측 논리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대한민국과 해결하는 것은 남한 지역에 관한 청구권 문제 뿐이며, 북한 지역에 관한 청구권은 미해결로 남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독도 폭파 망언의 진원지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종필 중정부장이 아니고일본측 대표단의 일원인 이세키 유지로 외무성 아세아국장이라는 점도 새롭다. 이세키 국장이 1962년 9월3일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회의에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독도 폭파론이 불거졌다. 김 중정부장은 1962년 11월13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외상과의 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농담으로는 독도에서 금이 나오？것도아니고 갈매기똥도 없으니 폭파해버리자고 말한 일이 있다"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확인됐다. 3국조정론이 거론된 것도 이 즈음이다. 일본이 독도를 물고 늘어지면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 판단을 구하자고 하자 그렇다면 3국에 의한 거중조정론을제기하기도 했다. 3국 조정론은 일본 측의 거부로 유야무야됐다. 청구권 금액과 관련해 당초 일본측이 5천만달러만을 주고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던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결국 줄다리기를 통해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민간신용 자금 3억달러'로종결됐지만 청구권 협상에 대한 일본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한일회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미국이 깊숙이 개입했던 점도 놓쳐서는 안될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2차대전후 냉전구도가 고착되면서 반공전선의 교두보 구축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이 구원(舊怨)을 털고 결속할 것을 강하게 희망했고, 이를 위해 한일수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으며, 따라서 한일회담의 시작과 그 과정에 미국의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문서 공개에서 드러났다. 개인 청구권을 우리 정부가 묵살한 대목도 대화록을 통해 확인됐다.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우리측이 "(개인청구권과 관련) 우리는 나라로서청구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힌 게 그 것이다. 또 한일회담 전 과정에 대한 문서가 공개되면서 일제때 징병.징용 피해자, 사할린 동포, 위안부 등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 논의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일협정은 외교적으로 `하자가 없는' 회담이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측이 도의적, 인도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특히 사할린 동포와 위안부문제는 한일협정 후에 제기된 것인 만큼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향배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입력시간 : 2005/08/26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