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부활 논란

민주당 4역회의 찬반양론 팽팽히 맞서재경부 "국제금융추세 안맞아" 부정적

민주당은 23일 당4역회의에서 고금리 사채로 인한 서민피해 대책으로 이자제한법의 부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이자제한법 폐지로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때문에 (부활을) 검토할 사안"이라고 보고했다. 박상규 사무총장도 "김대중 대통령도 어제 당무보고때 이자를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라고 말씀했다"고 했다.

이에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서민 생활안정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법 자체를 부활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강위원장은 "기업은 금리가 높아도 자금이 돌아가도록하는 게 좋은데 이자제한법을 부활할 경우 이와 상충된다"며 "게다가 이 법을 두고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만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반대입장을 폈다.

한편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유사금융업체의 초고금리 실태와 중소서민들의 피해 실태에 대한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이자제한법의 부활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될 당시에도 고리대금 문제가 있었고 국제금융 추세에 맞지 않는데다 폐지 조치를 뒤엎을만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때문에 아직까지 이 법의 부활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때 IMF의 권고에 따라 고금리 정책을 쓰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폐지했었다.

구동본기자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