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안 처리 진통

한나라 일부반발 거세 정국 뇌관 가능성 커져

반대파 법사위 점거로 임시국회 막판 파행

지도부 "당론불변" 당내홍 장기화 예상도

국회는 2일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이재오 의원 등 한나라당내 반대파 의원들이 새벽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면서 불거진 한나라당 내홍은 4시간에 걸친 의총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 한나라당 지도부의 긴급 대책회의로 이어지는 등 하루종일 국회를 달궜다.

이에 따른 여파로 이날 오후 2시 예정이었던 본회의 개회 시간이 3시로 미뤄지기도 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 지도부가 오후 3시께 ‘당론 불변’을 선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이 같은 마찰은 일단락 됐지만 일부 수도권 의원의 불만이 남아 있어 여진이 예상된다.

◇반대파 새벽 법사위 점거=지난 23일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건교위를 통과한 직후 국회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점거하고 반대 농성에 들어갔던 이재오ㆍ박계동ㆍ김문수ㆍ배일도 의원은 이날 새벽 5시부터 국회 법사위장으로 농성 장소를 옮기고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실을 점거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해 연말 국가보안법 상정 진통 당시와 같은 상황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둘러쌓고 재연된 것. 김문수 의원은 “후속대책 특별법은 위헌일 뿐 아니라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민족적 법안으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서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법사위를 점거 농성에 돌입한 것과 거의 같은 시간 서울시 의회 30여명의 반대 시위로 국회 본청 현관 앞도 시끄러웠다. 이들은 본래 오전 8시30분부터 시작되는 한나라당 의원총회 방청을 위해 모였으나 국회 본청 출입이 불허되자, 현관 앞 시위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지도부, 고심끝“당론 불변” 확인=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여동안 행정도시법안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주요당직자확대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 표결을 결정하고 오후 3시께 소집된 의총에서 이를 의원들에게 통보했다.

회의를 마친 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지도부는 여야가 합의한 행정도시법안을 추인한 지난번 의총 결정사항을 변경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 반대파들은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농성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세일, 박 진, 안상수 의원 등 행정도시법안 반대 의원들은 “ ‘반쪽 수도이전’도 위헌”, “행정도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된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자”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당지도부의 행정도시법안 처리 강행 방침에 반발, 당직사퇴를 선언하고 당론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직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우리당, 본회의 통과 다짐=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 의에서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며 강행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법사위 농성사태는 시대착오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 반대파 저지로 법사위 회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당 지도부는 특히 한나라당 반대파 의원들의 법사위 점거로 상임위 통과가 저지되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담 등을 갖고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 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오전 최연희 법사위원장을 방문,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재천 우리당 법사위 간사도 최 위원장을 만나 “합의해서 (회의실을) 옮기고 (그것도) 안되면 (위원장이 간사에게 사회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