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8일] 당면 위기 넘어야 100대 과제도 가능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는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지침이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발표했던 것을 종합 및 압축한 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세부 실천전략을 마련했다.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제외된 대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포함된 것이 관심을 끈다. 쇠고기 파동으로 흔들렸던 이명박 정부가 이를 계기로 정책 및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0대 국정과제의 5대 국정지표를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로 삼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거의 모든 정권이 지향했던 목표이기도 하다. 각 국정지표 아래 4개씩 도합 20대 국정전략을 두고 그 밑에 항목별로 5개 과제씩을 설정한 100대 국정과제 성공 여부는 이명박 정부의 운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뢰회복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선정한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실천되면 7% 성장과 일자리 300만개 창출도 꿈만은 아니지만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100대 국정과제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안보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망라했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충격도 크고 경제회복도 그만큼 멀어진다는 점에서 실천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걱정되는 것은 경제가 위기에 처한 때라 100대 과제선정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다. 정부는 의욕을 갖고 발표했지만 국민의 관심은 경제위기에 쏠려 있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당면 금융위기를 잘 극복해야 국정과제에 대한 신뢰도 생긴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어려움을 겪은 것은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부와 여당의 손발이 맞지 않아 불안하기만 하다. 더욱이 경제까지 위기에 처한 때라 국민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실현 여부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국정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인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위기부터 해결해야 중장기 과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